택시비 기본요금인상 택시 할증시간 심야할증 정보

택시비 인상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이 이미 충분히 활성화 되어있는데 굳이 택시비만 올리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히려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시 요금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 중에서는 버스나 지하철보다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특히 늦은 시간 귀가하거나 비 오는 날이면 더욱더 택시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다른 대중교통과는 달리 교통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승차거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는 현재 서울시 기준 기본요금 3800원(미터당)입니다. 그리고 이후 200m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구조죠. 이처럼 타 지역 대비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편리하기에 그럴까요? 우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택시 어플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예상금액이 나오고, 배차요청을 누르면 기사님께 호출이 갑니다. 만약 근처에 계신 기사님께서 수락하게 되면 곧이어 차량정보와 위치가 뜨고 탑승 후 결제방식을 선택하면 끝이죠. 또한 도착 후 하차위치를 지정하면 미리 등록해 놓은 카드로 자동결제 되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요. 이러한 장점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하루 1회 이상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최근 서울시에서는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 시간대도 현행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4시까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즉 할증 시간에는 기본 택시비 요금이 5,800원이며 밤 10시~11시 및 새벽 2시 새벽 4시 까지는 20% 할증, 밤 11에서 새벽 2시까지 할증률은 40%로 기본요금이 6700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소식들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경기도권 거주자분들에게는 더욱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 올텐데요. 과연 어떤 점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요금은 1000원씩 오르고, 시계 외 지역(서울시내 이외) 운행 시 부과되는 복합할증료는 2km에서 1.6km로 400m 오릅니다. 거리 요금 인상 131m당 100원, 30초당 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대를 한 시간 앞당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정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하던 ‘올빼미 버스’ 노선 중 일부 구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빼미 버스는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택시요금이 올랐는데 연말연시 특수를 앞두고 또다시 요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엔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 누적을 이유로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된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터기에 표시되는 금액만큼 지불해야 하며, 이전처럼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위반횟수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 최초 적발 시엔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번째는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10일, 3번째는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교통비는 약 96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출퇴근길 혼잡비용 및 대기오염 유발요인중 하나로 꼽히는 택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더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